"철밥통이 생명력 갉아먹어" 출연연에 쓴소리

연구 대신 사내 정치·로비 치중
자기주도 혁신방안도 흐지부지
국감서 혁신·개선의지 잇단 주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생명력이 없어지면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불행해진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출연연이 전문성이란 테두리를 치고 공무원보다 더 '철밥통'이 되고 안에서 자리 경쟁이나 하면 생명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강한 혁신과 개선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박경엽 전 원장에 대한 특별 채용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기가 끝난 원장을 자동으로 내부 채용하는 시스템이 14개 출연연에 있고, 지금까지 이를 통해 채용된 인원이 30명이 넘는다"며 "이들에게 기관장 수준의 사무공간과 판공비, 별도 연구개발비까지 주고 있지만 제대로 연구는 안 하고 로비와 사내 정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출연연이 마련한 자기주도 혁신방안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만한 내용인지 의문이고 당초 의지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며 "지난 10여 년 간 흐지부지된 출연연 통폐합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10∼20년을 내다보고 오랜 시간 지원하며 기다려주는 장기적인 연구가 출연연에 더 요구된다"며 "각 연구기관이 각자 비전과 로드맵을 갖고 실패하더라도 더 과감히 도전하도록 연구자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인적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전문인력이 모인 원자력연구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탈원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전문인력이 해외에 유출되고 힘들게 쌓아온 원자력 기술이 유출돼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으면서 600조원 규모의 시장을 포기하는 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한국에서 안 쓸 기술을 외국에 사가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달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규모를 분석하는 과정에 드러난 기상청과의 불협화음이 도마에 올랐다. 지질연은 공식적인 지진 발표를 맡고 있는 기상청 대신 2차 함몰지진에 대한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보낸 일로 국무총리로부터 기관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또 지질연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때 주지 않아 기상청이 2차 지진이 없었다는 오보를 내는 등 차질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질연이 2차 보고서에 함몰지진에 대한 내용을 참고자료 맨 밑에 적어놔 기상청이 이를 모르고 있다 중국에서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난 뒤에야 2차 지진에 대해 발표했다"며 "지질연의 보고서 작성시간과 발송시간 간에도 길게는 2시간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신중호 지질연 원장은 "2차 함몰지진의 분석과 보고가 늦은 것은 인정한다"며 "기상청과 앞으로 정보를 곧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협의했고 현재 북핵 대응 메뉴얼도 개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도록 잘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문길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UST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혁신의 속도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연구회와 출연연은 혁신의 속도를 높여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