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軍 성범죄 대비책 시급..2013년 대비 2배 가량 증가

-군 성범죄, 2013년 478건에서 2016년 871건 기록
-동성애 처벌 군 형법 조항, 시기상조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군대 내 성범죄 발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군은 최근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7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학용 의원 홈페이지]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전년 대비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됐다. 군내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사병이 1903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 순으로 나타났고, 육군의 경우에는 2013년 372건에서 2016년 636건으로 4년새 71%포인트 증가했다. 해군도 2013년 63건에서 2016년 109건으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의 경우에는 2013년 34건에 불과한 성범죄가 지난 해 94건으로 176%포인트 급증했으며, 국직부대의 경우에도 9건에서 32건으로 256%포인트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육군의 경우에는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는데, 2013년 2건에 불과한 동성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 해 8건, 올해 6월까지 21건으로 크게 급증했다. 현행 군형법에서는 동성애를 합의에 의한 추행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원은“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군이 완벽한 전투 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군령을 통한 군기강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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