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낮추면 저신용자 52만명 대출 못 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질 경우 금융권의 저신용자 184만6천명 중 약 14%인 25만8천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최고금리를 20%로 낮출 경우에는 52만3천명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이들이 사금융을 통해 빌려야 하는 규모는 9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52만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의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 규모'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금융권 전체의 저신용자(8∼10등급) 중 3.585%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진 만큼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저신용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이들이 제도권 밖으로 떠밀린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3.9%포인트 낮아질 경우 금융권의 저신용자 184만6천명 중 약 14%인 25만8천명이 금융권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빌려야 하는 돈은 약 4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최고금리를 20%로 낮출 경우에는 52만3천명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며, 이들이 사금융을 통해 빌려야 하는 규모는 9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현재 27.9%인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고 이번 정권 내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 경우 50만명이 넘는 사람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순수하게 기존의 대출이용자 수와 잔액만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대출공급자가 손익 악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공급 행태를 유지하지 않고 대출을 줄이면 배제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공급자가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동시에 영업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 ☞ "북으로 보내달라"…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탈북민
- ☞ "로또 1등 예측" 광고 알고보니…사진 조작으로 속여
- ☞ 10대 의붓 손녀 유린해 아이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 ☞ 국민연금 매달 164만원 나오는데 신청 안한 이유는
- ☞ 길 잃고 헤매던 반려견, 5시간만에 주인 품으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북 영천 농장 연못에 아버지와 아들 빠져 심정지 | 연합뉴스
- '성폭행·강제추행' 일본 남성들, 출국 직전 공항서 딱 걸려 | 연합뉴스
- 박수홍,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형수 재판서 비공개 증언 | 연합뉴스
- 美미인대회에서 무슨 일이…우승자들, 잇단 왕관 반납 | 연합뉴스
- 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서 내던져 숨지게 한 고모 조사 | 연합뉴스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호소 | 연합뉴스
- 음식점서 밥 먹다 업주 딸 추행한 80대…'2차 가해' 호소 | 연합뉴스
- 술 마신 미성년자 가둬놓고 훈육 노래방 업주 벌금형 | 연합뉴스
- [삶] "일부러 월세 살고, 車 파는 아빠들…미혼모에 양육비 안주려고" | 연합뉴스
- 전직 경찰이 형사 사칭 민간인 여성 7명 개인정보 빼돌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