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연구계 불공정 경기 셀프과제' 빈번"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자신들이 설계한 R&D 연구용역을 따내는 '셀프과제'를 빈번히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사옥. 2017.10.19. (사진 = 콘진원 제공) photo@newsis.com

19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콘진원의 R&D 연구과제 363개 중 연구계의 불공정 경기라고 하는 셀프과제가 55개나 있었다.

연구계의 셀프과제란, 연구제안요청서(RFP) 즉 과제의 목적과 세부내용에서부터 평가 기준까지 설정한 사람이 입찰경쟁에 뛰어들어 해당 과제를 스스로 수주하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전체 R&D 연구용역 3712억원 중 이런 콘진원의 셀프과제에 959억 원이 지원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셀프과제' 중 13건은 '정책지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 특정 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선정평가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렇게 지출된 연구비만 395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콘진원의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과제의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되거나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년에 걸쳐 14억000만 원을 지원받은 특정 연구용역의 경우 경기과학기술대 모 교수가 해당 연구과제의 기획에서부터 과제 연구 그리고 결과평가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기획 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신분으로, 과제 수행 때는 본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소속으로, 그리고 과제 결과평가 때는 다시 교수신분으로 참여해 '셀프과제'에서 '셀프평가'까지 3관왕을 차지했다. 콘진원의 과제관리 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5년 '더 라이프(The Life)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으로 2억6800만 원을 지원받은 모 기업 대표는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올해 6월 14일부터 1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1달도 지나지 않은 7월 6일 콘진원의 선정평가위원 선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콘진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 시스템(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는 연구용역 참여제한을 걸었지만 정작 내부 시스템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연구계의 '셀프과제'는 공정경쟁과 기회의 평등을 제한하고 연구능력 보다는 해당 공무원 등 담당자와의 친분에 의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과제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콘진원은 '셀프과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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