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오늘 예산안 표결..공화, 조세법안 처리 시점 이견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예산안 표결을 실시한다.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이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표결을 실시한다.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세제 개혁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해리티지 재단 연례 행사에 참석했다. 2017.10.18.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의 여세를 몰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공약인 세제 개혁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 간 세계 개혁안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의 1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세계 개혁안을 올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2석과 48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 내 반란표만 없다면 이번 예산안 통과는 무난한 구도다. 예산안과 세제 개혁안은 과반수의 지지만 얻으면 통과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 및 그 대체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되면서 표 단속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불안케 하던 몇몇 변수들은 줄어들었다. 한 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은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무사히 상원으로 복귀했다. 와병 중이었던 테드 코크란(미시시피) 상원 세출위원장 역시 병석을 털고 일어나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부채는 올해 말 15조 달러(약 1경69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정부의 부채는 2027년 26조 달러(약 2경94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화당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예산안 처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현안인 세제 개혁안 처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믹 멀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17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세제 개혁안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일 이번 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연내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내년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제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세제개혁안을 늦추지 않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연내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경제도 곧 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멀버니는 상원이 이번 주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는 예산안 의회 통과 여세를 몰아 세제개혁안도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가운데)이 6일 공화당 하원의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국회의사당 내 회담장에 도착하고 있다. 2017.9.6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는 세제 개혁안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라이언 의장은 세제 개혁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그는 “우리는 세제 개혁안을 11월 처리한 뒤 상원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게 목표다. 우리는 2018년 새해를 새로운 세법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매코널 원내대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 회계연도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취임 2년 되던 해 3월에 서명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 법을 취임 2년 되던 해 7월에야 성사시켰다”면서 서두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세제개혁안은 좀더 시간을 두고 처리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는 “만일 세계개혁이 이뤄진다면 이는 대단한 성취다. 그러나 레이건 행정부가 세제개혁을 하는 데 여러 해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가 취임한 지 이제 겨우 9개월 지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만일 의회가 새로운 세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증시 급락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주가 급락을 언급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폴리티코의 '머니 팟캐스트'에 출연해 "만일 의원들이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증시는 최근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는 감세와 세제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감 덕분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만일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증시는 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보장한다"며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했다.

sangjo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