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기국회 종료 후 헌재소장 지명 방침

새로 지명된 유남석재판관 유력

野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전제로 소장을 지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9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적절한 시점에 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조속한 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지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헌재소장 임기 명시 법 개정은 여당 내에서도 헌법 개정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헌재 소장 지명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차기 소장 후보로는 정황상 유남석(사진) 재판관 후보자가 유력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5명의 재판관이 내년 9월까지가 임기여서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소장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재판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에서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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