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늘리면 줄일수 없는데.. 복지지출 증가 '위험한 과속'

조해동 기자 입력 2017. 10. 19. 11:55 수정 2017. 10.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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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한국의 재정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작지만, 무분별하게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 그리스나 남미 국가가 겪은 재정 파탄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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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가속도 OECD 1위

文정부 복지정책 본격화땐

재정지출 더 빨라질 우려

총지출 증가율도 美·日 압도

내년 추경 제외해도 7.1%

선진국 복지비중 크게 안늘어

“남미식 재정파탄 배제 못해”

‘다가올 복지지출 확대가 무섭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한국의 재정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작지만, 무분별하게 복지 정책을 남발하면 그리스나 남미 국가가 겪은 재정 파탄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급등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가 추세이던 복지지출 증가율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편성된 내년 예산안(정부 안)에서 1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복지지출 확대가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주면, 다시 뺏을 수 없다’는 속성 때문이다. 어떤 복지 제도든 한 번 도입된 뒤에는 없애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받았던 것을 빼앗기는 데 따른 저항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복지지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우리나라의 총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기준으로 6.1%(추가경정예산 기준)다. 미국(3.7%), 일본(0.8%), 독일(1.8%) 등 다른 OECD 주요국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높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7.1%에 달한다.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할 경우 총지출 증가율이 10%에 육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복지를 확대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내놓는 게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다.

그러나 2012∼2016년 사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8.2%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OECD 가입국 대부분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의 무분별한 복지 확대에 지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재의 속도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가장 많이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난 국가로 기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경우 내년 이후에는 복지지출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보다, 임기가 끝난 뒤의 복지지출 증가가 더 걱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복지지출은 시작 단계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 재원이 급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그나마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이 저 정도에 머문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지출 확대가 국가 재정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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