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해외서도 안보관련 부처서 주로 사용.. 비공개 원칙

- 해외 특수활동비는…

日‘보상비’·中‘소금고’ 등

무증빙 예산 명칭은 제각각

‘보상비(報償費·일본)’ ‘소금고(小金庫·중국) ‘기요 예산(機要豫算·대만)’….

국정 수행 활동 경비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이른바 ‘권력 기관의 눈먼 돈’으로 통하는 각국의 ‘특수활동비’ 명칭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병국(바른정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각국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정보기관과 국방부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무증빙 예산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 백악관, 국방부, 법무부 등 안보 관련 행정부처 등에서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무증빙 예산 명목으로 사용하고, 대외 공표의무가 없다. 회계검사원이 감사할 때에도 구체적인 항목을 밝히지 않는다.

CIA법 제8조에는 CIA가 사용 가능한 자금의 총액은 정부지출에 관한 규칙에 따르지 않고 사용될 수 있다. 안전보장 및 비상비용은 국장의 서면 결정에 의하고, 증명서는 비용의 영수증 효력을 갖는다.

일본은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10개 부서에서 연간 752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영수증은 미첨부하고 내용은 비공개다. 중국은 ‘소금고’라는 재원이 있어 증빙 없이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기요예산’도 국방부, 외교부 등에서 사용하며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독일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예산으로 수상실의 특별집행준비금이 있고, 의회에 총액으로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스페인은 ‘의전용 활동비’라는 항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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