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댐관리 일원화..수공-한수원 밥그릇 싸움만"

[국감브리핑]안호영 의원 "양기관 특단합의 있어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News1

(대전=뉴스1) 김희준 기자 = 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 이기주의 탓에 댐관리 일원화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2016년 6월 정부는 공기업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10개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해 일괄 운영하도록 했다.

기후변화로 가뭄·홍수 급증 등 물관리 여건이 악화돼 댐관리 통합으로 물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 결정 이후 수공과 한수원은 무려 18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쳤지만 댐관리 일원화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양기관의 입장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댐관리 일원화 합의 지연에 대해 양 기관은 모두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취지에 맞게 수공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이관 수준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댐 소유자로서 위탁비용을 부담하므로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등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양기관의 협상 부진은 결국 밥그릇 싸움에 기인한 것"이라며 "댐관리 일원화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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