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 피해 여행사 특별융자, 엉뚱한 업체가 받았다"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인바운드 대상 융자에 아웃바운드 22곳 혜택"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중국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정부의 특별융자에 국민의 해외여행을 전담하는 여행사 22곳이 지원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돌아가야 할 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사드 보복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에 아웃바운드(내국인 해외여행) 업체 22곳이 19억 4700만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올해 초 사드 보복으로 인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을 시행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600억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해 추가 특별융자지원에 나선바 있다.

곽 의원은 그러나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또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베니키아 호텔 체인'도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중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각 전체의 76.5%, 80.9%에 달하고, 실제 집행률은 각 56.8%와 37.8%에 불과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매년 지원해 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도 최근 3년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50%에 가까운 예산이 강원도에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이 줄어든 타 지역 관광업체들은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곽 의원은 "정부가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대책의 연속일 뿐"이라며 "몇 년째 줄어든 지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의 암담한 현실을 소관 부처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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