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상장사 845곳 임원 보수 적정성 평가

5% 이상 지분 보유 상장사만 278곳..삼성·현대·SK 등
스튜어드십코드 본격 준비.."기금운용 독립성 중요" 의견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2017.3.7/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운용자산 600조원이 넘는 '큰 손'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기업 845곳의 이사(감사) 보수 한도를 사상 처음으로 전수조사한다. 기업의 적정 임원 보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오는 2018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연금은 올 연말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1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은 최근 '국내 주식 이사(감사)보수 분석용역'을 발주했다. 이 연구용역은 국내 상장사 845개(코스피 745개·코스닥 100개)사의 최근 5년(2012~2016년)간 이사(감사) 보수 한도액과 실지급액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Δ기업 규모 Δ실적(재무성과) Δ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 등 기업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 보수를 전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업종별로 보수 한도의 적정범위를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총 278종목(19일 기준)이다. 지분율이 10% 넘는 곳만 85개사다. 삼성전자(9.79%)와 SK하이닉스(10.37%), 현대차(8.02%) 등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각 회사 주요 안건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Δ해외 기업의 보수 결정사례 Δ보수 한도액-실지급액 괴리율 Δ기업 실적-보수 간 상관관계 Δ동종 산업별 평균 임원 보수 Δ개별 기업 임원 보수 과다·과소 여부 등을 분석·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국내 주요 기업 등기임원 보수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최종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22일이다. 국민연금은 모든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이 진행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 연구용역도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번 연구용역을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준비 단계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해당 연구용역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소속인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주주권을 강화하는 건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며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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