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 시장 보다는 국가 개입에 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앞으로 5년간의 중국 경제를 이끌며 시장 보다는 정부 개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9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이틀째를 맞는 가운데 시 주석은 전날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2020년부터 2050년까지를 두 구간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2035년까지 중산층을 성장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현저히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경제와 과학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혁신국가’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 시 주석은 전망했다. 이어 이번 세기 중반 무렵인 2050년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국가 중심의 경제에 방점을 찍고 경제 전략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그는 “공급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겠다”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정부는 국가 자산의 확대를 촉진하고 국유재산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국영기업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합소유 경제를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 주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시 주석이 이날 시장 자율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기만 이전보다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설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중국은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주식과 통화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국가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시 주석은 지난 7월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리돼 있던 기존의 금융 감독기구를 일원화하고 금융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가 주도의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들의 과잉생산을 줄여나가고 해외 인수합병(M&A) 등 자금 유출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집권 2기 역시 이 같은 국가 개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좌진(시 주석의 직계 부하를 이르는 말)이 향후 전면에 포진해 시 주석의 경제 정책을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시 주석의 책사로 불린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중국의 공급 개혁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된 허리펑은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 중이다.

코트라는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과 미·중 관계, 북핵 이슈 등 대내외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절대 권력 체제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1인 권력 집중에 따라 자의적인 정책 등 폐해와 불확실성의 리스크 역시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