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후반부도 '통신비 인하·공영방송' 공방 이어갈 듯

이종희 입력 2017. 10.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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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과학기술 분야 관계기관 국감 시작
증인 불출석한 CEO, 종합감사 참석여부 관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오후 국감이 신상진 의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7.10.1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여만에 치뤄진 과학기술·방송통신분야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 후반부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사의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야간 혈투가 예상된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4차산업혁명 실행방안과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그동안 12일 과기정통부 본부 및 산하기관·우정본부 산하기관, 13일 방통위·방통심의위·시청자미디어재단, 16일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17일 과기정통부 소관 5개 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1라운드의 최대 쟁점은 공영방송사를 두고 벌어졌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쳤고, 자유한국당은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본격적인 공세가 펼쳐졌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며 그간 편향됐던 방송의 중립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서 문건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언론장악을 추진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17일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소관 5개 진흥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조사에서 문건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며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게 사잘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26일 KBS, 27일 MBC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공영방송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통신비 인하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현안이다.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장은 통신비 인하 해법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과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방안들이 테이블에 올라왔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끈 방안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였다. 12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며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말해 이목을 끌었다.

【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참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ppljs@newsis.com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통신사와 협의해서 정해지는 정부의 방향대로 우리는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더해 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도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남겨주고 있어 다시 한 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불이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대기업 총수들의 출석여부도 관심사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이들에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고발과 동행명령으로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고 한 목소리를 낸 만큼 후속조치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양대포털 총수들에 시선이 모인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여야의원들이 콕 찍어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이 창업자는 사업구상을 위해 유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김 의장은 포털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창규 KT 회장도 출석도 관심이 모인다. 30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출석함에 따라 KT만 불참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 있는 탓이다. 한편 황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불참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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