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역점"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확대 차단위한 제도개선 추진..징벌적 손배, 집단소송제 등 도입 추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자사주,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가맹, 유통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겠다"며 "하도급,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ICT,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통한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연계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 제고 TF를 구성해 사건처리 절차와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사·행정·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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