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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규사업 전임 시장의 3배… 과도한 업무 줄여야”

입력 : 2017-10-19 06:00:00 수정 : 2017-10-19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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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서 날 선 지적 / 朴시장 재임 중 7명 목숨 끊어 / 여야, 과도한 업무량 개선 요구 / tbs 시사 프로그램 적법성 논란 / 野 “방송법 위반” 朴 “문제없어” / MB 고소·3선 출마도 도마 올라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 사건과 교통방송(tbs) 시사 프로그램 방송의 적법성 등 서울시정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지적이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의 이명박(MB) 전 대통령 고소와 3선 도전 여부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갔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 직원 A(28)씨의 죽음에 관해 박 시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전임 시장보다 신규 사업이 평균 3배가량 늘어났고 초과근무 시간은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2배가량 더 많았다”며 “잇따른 공무원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다한 업무로 예견된 문제이다.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은 과로사회의 참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시청 업무량도 줄이고 일하는 방법과 스타일 모두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재임 중 7명이 자살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제 책임이다”며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교통방송(t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적법성 여부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교통정보의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bs가 시사 프로그램까지 방송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tbs 민원 63건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민원이 48건이었다.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균형 갖춘 사람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tbs에 교부한 방송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고 적혀 있어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은 적법하다”며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tbs를 독립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겪은 정치적 탄압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이행에 대한 소회와 고소장 제출 이유를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MB 고소가 정치적 보복과 공방이라는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박 시장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1987년 이후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치인에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탄압한 적은 없었다”며 “MB 때 시작해서 박근혜정부까지 탄압이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박 시장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다”며 “청년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좌초되면서 서울시민이 큰 피해를 보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3선 출마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박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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