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寶庫' 될까

곽수근 기자 입력 2017. 10. 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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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委 "취약계층 고용하는 기업·협동조합 키워 일자리 확대"
정부·지자체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하기로
전문가들 "상당수 기업 자생력 없어.. 지속적 고용 창출 한계"

문재인 정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기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로드맵의 10개 핵심 과제 가운데 첫째로 꼽은 것은 사회적 경제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다양화다.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포함시키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 등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말했다. 일자리위는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중 상당수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정부 보조금 등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적 기업의 장점만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도 지원이 끊기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다"며 "판로 지원 등 정부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이 단기적으로 급증할 순 있겠지만 언제까지 정부 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을 포함한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충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공무원 충원 재원(17조원) 등은 공개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 등의 17만 일자리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0만 일자리에 대한 소요 재원은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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