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독자제재 수차례 요청.. 우리정부는 석달째 "검토 중"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차례 우리 측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요청했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본지에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발맞춰 달라는 미국 측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만 5차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제재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을 뿐, 별도의 독자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전임 정부 시절인 작년 12월 한·미 양국이 대북 독자 제재 발표 시기는 물론 내용까지 비슷하게 맞춰 발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두 번째 발사한 직후인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하지만 이후 석 달간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7~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외교 라인을 중심으로 '25년 만의 국빈 방한이란 의미를 고려해 대북 독자 제재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한 조치는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 중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하고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결의로 충분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외교부에도 이런 취지가 전달됐으며, 오후 늦게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관련 질문을 받고 청와대·통일부와 같은 답변을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억 빼돌린 노소영 개인 비서 검찰에 넘겨져
- “엄마, 합의금이 필요해”…유흥비 마련 위해 속인 아들 ‘징역 1년 6개월’
- 여친 성폭행 막다 ‘11살 지능’ 영구장애…징역 50년에 항소한 범인의 변론
- “돈 안 갚았다”며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 재판行
- 장애인의 날 앞두고 ‘1박2일 집회’연 장애인 단체들
- 김병만, SBS 새예능 ‘정글밥’에 “내 아이디어 도둑질, 토사구팽” 주장
- 이화영 측 “얼굴 벌게지게 마셔”→ “술이어서 안 먹었다” 번복
- “유방절제술에 폐경까지…” 암투병 美배우의 고백
- S. Korea faces year-long trade deficit excluding semiconductors
- [단독]이준석·조국, 채상병 특검 공동 회견… “연합? 이번 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