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통신사 부담 덜어주려 망중립성 완화 추진"

한경연 '5G 경쟁력 제고' 보고서

[동아일보]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선진국처럼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통신 분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연구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최근 통신 관련 정책 변화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망중립성이란 통신사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은 통신 트래픽 증가에 따른 통신사들의 망 구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수익성이 있는 콘텐츠는 차별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통신비 분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은 인터넷 서비스를 주거 항목에, 영국과 일본은 문화오락서비스 항목에 분류했고 한국은 가계통신비 항목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통신비 인상은 가계부담 가중이라는 인식이 강해 통신비가 정치적 이슈에 오르는 일이 잦다. 연구원은 “분류에 따라 소비자 인식도 달라지고, 통신사의 서비스 방향과 투자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최근 유럽연합이 주파수 대여 기간을 최소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도 현재의 ‘10∼20년’ 규정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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