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夢 실현위해 분투" 샤오캉 사회-초일류국가 달성 야심

[시진핑 집권 2기 출범]19차 당대회서 청사진 제시

[동아일보]

“중국 공산당의 초심과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집권 2기 청사진을 이렇게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보고에서 중국이 중화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로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부패 척결과 불균형 성장, 복잡한 국제 정세 등에 적절히 대응해 공산당의 집권 능력을 높이는 것이 큰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장 많은 69차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32차례 언급했다. ‘반부패 투쟁’과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도 각각 20차례와 7차례 발언했다.

시 주석은 또 ‘중앙전면 의법치국 영도소조’를 세워 ‘법치 중국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에는 의법치국 소조까지 가동해 더욱 반부패 사정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시 주석은 ‘치국이정(治國理政)’이라는 자신의 지도 이념을 이번 당 대회에서 통과시킬 당장 수정안에 포함시킬 정도로 반부패 숙정을 중시해왔다.

시 주석이 이날 보고에서 공산당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한 것은 당의 확고한 집권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산당원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기강이 해이해지고 충성심이 줄면서 집권 정당으로서의 합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시 주석은 “당이 일체의 업무를 지도한다” “당의 인민 군대에 대한 절대적인 지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이 직면한 4대 위험으로 ‘정신해이, 능력부족, 군중과의 괴리, 소극적 부패(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등을 들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문화 융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자신의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사상 언론 및 시민단체에 대한 통제 기조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의 보고를 보면 ‘당이 첫째, 개혁은 둘째’로 읽힌다”며 “중국식 사회주의가 없이는 개혁 개방도 안 된다는 것이 시 주석 집권 후의 기조”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보고 서두에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을 잃지 않고 중국 특색사회주의라는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전방위적 개혁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난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중국 사회의 갈등은 인민들의 날로 증가하는 보다 나은 생활에 요구와 불균형적인 발전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이 2020년 이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10년 임기가 끝나는 그가 2022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날 보고에서 “19차 당 대회와 20차 당 대회 시기는 중국의 ‘2개 100년 목표’ 실현이 교차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2개 100년 목표’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과 건국 100주년(2049년)에 달성할 목표다.

구자룡 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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