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후예들, 갈등조정에 '개혁' 더한 사회혁신수석실

[the300][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6)사회혁신수석②막강 시민사회수석실 업그레이드

'촛불 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개편 때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에 힘을 줬다. 이 과정에서 사회혁신수석실이 신설됐다. 노무현 정부 때 시민사회수석실의 전통을 되살린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시민사회수석이 문 대통령이다.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정무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이 하던 업무를 확대·개편해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들었다. 시민사회비서관, 치안비서관, 3명의 사회조정비서관이 배치됐다. 새만금간척사업, 부안원전센터, 용산기지 이전 등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시민사회수석은 간단한 자리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의 핵심인사였던 문 대통령을 아예 염두에 두고 만든 자리로 전해진다. 예컨대 용산기지 문제만 해도 ‘외교-국방-행정자치부-서울시’ 등이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영향력을 부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왕 수석'에 걸맞는 위치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 이후에도 이강철·황인성·이정호·차성수까지 4명의 정권 핵심인사들이 시민사회수석을 거쳐갔다. 하나같이 노무현 정부에서 굵직한 역할을 했던 이들이다. 현재도 이강철 전 수석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 여권의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 황인성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차성수 전 수석은 현 서울 금천구청장이다.

반면 시민사회수석실을 계승한 사회혁신수석실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하승창 수석부터 '왕 수석' 스타일과 거리가 멀다. 하 수석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시민사회 출신 인사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주당 정부'의 상징같은 인물이다. 정치적 입김은 줄었어도 정책적 범위는 확대됐다. '최순실 게이트' 직후 발발한 촛불혁명의 뜻을 받아 갈등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를 혁신하는 업무가 더해졌다. 하 수석은 "시민사회수석실 업무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바 있다.

하 수석 아래에는 사회혁신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을 뒀다. 명칭만 봐도 과거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시민사회·치안·사회조정)에 비해 '개혁'에 초점을 맞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사회혁신수석실은 세월호 유족,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이뤄지는 경북 성주 군민,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등 각종 갈등 관계자들을 접촉·관리하면서 동시에 광화문 1번가, 혁신 읍·면·동 등의 개혁 업무도 주도적으로 처리해왔다.

사회혁신비서관에는 김성진 변호사가 최근 확정됐다. 청와대 48개 비서관 중 마지막으로 확정된 자리다. 김 비서관은 사법고시 41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해왔다.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을관계'에 관심을 보여온 법조인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해왔다.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역임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혁신비서관실에서 사회적 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제도와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주도할 예정이다. 사회혁신비서관실은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플랫폼이 제공되는 혁신 읍·면·동으로 전환하는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엑티브엑스(ActiveX) 제거 등의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는 김금옥 비서관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거쳐 제11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여성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업무 역시 담당하고 있다. '여성 유리천장' 깨기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되게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제도개선비서관에는 문대림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도의원을 거친 지역 정치인이다.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로 들어오는 민원 일체를 처리하는 업무도 문 비서관의 몫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