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2만명 우선 채용, 공무원 17만4천명 충원한다

공공 81만개 일자리 세부계획
보육·요양직 등 34만명·정규직 전환 올해만 7만명

[한겨레] 일자리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5년 로드맵’에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충’의 밑그림이 나와 있다. 경찰·소방 등 공무원 17만4000명을 새로 뽑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34만명 늘리며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17만4000명 가운데 올해 1만2700명을 뽑는다. 이후 해마다 3만명가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17조원이다. 국가직 공무원(10만명)을 보면, 경찰 2만3000명을 채용해 순찰·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의무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한다. 유치원·특수·비교과(영양·상담 등) 교사 등을 중심으로 교원 2만명도 충원한다. 업무량이 많아 과로사가 잇따르는 집배원, 근로감독관, 감염병 대응 인력 등도 3만1100명 추가로 뽑는다. 군의 경우, 군부사관 2만6400명은 신형 무기를 다루는 전문 기술군으로 키운다.

지방직 공무원(7만4000명)은 소방 공무원 2만명을 우선 충원해 소방차량이 ‘골든타임’인 7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도 1만9000명 늘려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한다. 재난안전, 가축 전염병 등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행정 인력 3만45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는 보육·요양·보건 분야 인력(17만명)을 우선 올해 추경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2019년부터 사회서비스 공단과 문화·체육·환경 분야(17만명)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비정규직) 7만명은 올해 말까지 직접고용한다. 2022년까지 20만명을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현행 19.5%에서 2022년 9.1%로 줄인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3→5%)으로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더 만들 계획이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