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청년보다 고령층서 효과

박용하 기자 입력 2017. 10.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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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일자리 골라 가는 어르신들…60대 이상 취업자 437만여명 ‘역대 최대’
ㆍ경제개혁연대 설문, 2030 남성 절반 이상 “정부 정책 실효성 없다” 응답
ㆍ교육서비스 분야, 추경 후 되레 증가폭 줄어…“일자리 질부터 높여야”

“지금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기관에 들어오시라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죠.”

최근 ‘워크넷’을 통해 산림재해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는 한 기관의 관계자는 18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1조원이 넘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산불예방진화대 등 산림재해와 관련된 일자리를 1만2000개가량 늘리겠다고 했다. 각 기관의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매달리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요즘에는 여러 기관 일자리를 얻어 놓은 뒤 골라가는 분도 생기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여기서 일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고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 효과’는 특히 노인 일자리에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가 437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달은 특히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추경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분야도 마찬가지다.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9월 기준 105만7000명으로 200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추경의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분야도 많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20·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각각 56.9%, 59.7%에 달했다.

특히 교육서비스 일자리는 지난달 오히려 취업자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 3~7월 전년 동월 대비 8만~9만명씩 증가했으나, 추경 집행 이후인 8월에는 오히려 증가폭이 둔화했다. 지난달엔 전년 동월에 비해 1만7000명 줄어 2년여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추경 당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을 늘리는 등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충원을 계획한 바 있다.

교육서비스업 분야는 학원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고교의 방학이 끝나면 통상 취업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추경으로 대대적인 보육교사 취업이 진행됐음에도 오히려 큰 감소폭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부 측은 “정확한 사실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를 바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추경 이후 보조교사 채용이 미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600명가량을 충원하겠다고 밝힌 돌봄일자리에서도 추경의 온기는 아직 느끼기 힘들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상황에서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정부는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늘리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진입자 수가 늘어나기 힘들다”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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