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서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 롯데
[경향신문] ㆍ박찬대 의원실 자료 분석
ㆍ과징금 1위는 현대자동차
박근혜 정부에서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은 롯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 3월~2017년 5월 대기업집단별 법위반 건수’를 보면 롯데의 경고 이상 법 위반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와 SK가 각 50건, 효성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LG계열인 LG(31건)와 LS(36건), GS(27건)도 공정위 제재를 많이 받았고 대림(30건), 삼성·CJ(각 28건), 신세계·두산(각 25건), 한화(23건), 포스코(20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집단 중에는 현대차가 314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2위는 포스코(1974억5000만원)였고, 삼성(1800억4300만원), 대림(1463억3300만원), 대우건설(1336억3100만원), SK(984억6300만)가 뒤를 이었다.
한화(861억5600만원), GS(855억1400만원), 두산(657억4700만원), 롯데(393억9400만원)도 공정위 과징금 규모 10위 안에 들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 상향을 통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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