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근혜 정부서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 롯데

김원진 기자 입력 2017. 10. 18. 21: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박찬대 의원실 자료 분석
ㆍ과징금 1위는 현대자동차

박근혜 정부에서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은 롯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였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2013년 3월~2017년 5월 대기업집단별 법위반 건수’를 보면 롯데의 경고 이상 법 위반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차와 SK가 각 50건, 효성이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LG계열인 LG(31건)와 LS(36건), GS(27건)도 공정위 제재를 많이 받았고 대림(30건), 삼성·CJ(각 28건), 신세계·두산(각 25건), 한화(23건), 포스코(20건) 등의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집단 중에는 현대차가 314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 2위는 포스코(1974억5000만원)였고, 삼성(1800억4300만원), 대림(1463억3300만원), 대우건설(1336억3100만원), SK(984억6300만)가 뒤를 이었다.

한화(861억5600만원), GS(855억1400만원), 두산(657억4700만원), 롯데(393억9400만원)도 공정위 과징금 규모 10위 안에 들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과징금 상향을 통한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제도의 위반행위 억지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치 상한을 높이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