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그리스 경찰학교 지원 신장 기준, 여성 차별"

"남녀 모두 170cm 넘어야 한다는 기준, 차별적"

그리스 전투경찰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유럽연합(EU)의 최고 법원이 18일(현지시간) 그리스 경찰이 여성을 차별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장 기준을 지원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모든 지원자의 신장이 170cm를 넘어야 한다는 그리스 경찰학교의 규정은 여성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판결했다.

ECJ는 "경찰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성별과 무관하게 최소 신장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7년 신장 때문에 경찰학교 입학이 좌절된 여성 마리-엘레니 칼리리가 제기한 것이다. 소송 건은 그리스 최고 행정법원으로 갔고, 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에 의견을 구했다.

다만, ECJ는 경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검사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CJ는 "특정한 경찰 직무 수행에선 특별한 신체적 적합도가 요구되는 체력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시민 지원이나 교통 통제 등과 같은 직무 수행에선 대단한 체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CJ는 "그리스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에서 특별한 신체적 적합도가 요구된다고 해도, 이 같은 적합도가 특정한 신장 기준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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