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민주당 “적격·환영” VS 한국당 “국민기만·오만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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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년 10월 18일 17시 36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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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면서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며 헌재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재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헌법이론 연구에도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할 때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을 지명해 국민 앞에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도 헌재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비정상적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해소하고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검증받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면서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