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임명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野, "文정부 아집" 반발

[the300]靑,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당분간 지속 의지..청문회 갈등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뉴스1DB)2017.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을 정면돌파할 지 주목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임명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청와대의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에 대해 "적격한 인물을 임명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직을 역임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뒤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부적절하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과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와대의 이번 임명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청와대가 간명한 길을 나두고 어려운 길로 자꾸만 돌아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목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국민 앞에 검증을 받으면 된다"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둘러대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헌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며 "헌법재판소장을 명명백백하게 새롭게 지명하셔서 국회 검증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고 논평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면서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고 논평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유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을 이룬 인사"라며 사법부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 속에서 청와대가 더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다. 그러나 헌재소장 후보자가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헌재소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게 됐다.

김태은 김민우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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