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환영" Vs 野 "소장 지명하라" 반발(종합)

청와대 18일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與 "유남석, 헌법 전문가로 재판관 적격 인물"
한국당 "9인체제 완성했다며 국민 기만·호도"
국민 "文대통령 아집"·바른 "소장 논란 심각"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 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소장 부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8인 헌재 체제 공백 해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반면 야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소장 부재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유남석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연구회 회장 역임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며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지명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헌재와 관련해서 법률적 미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회는 유남석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재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9인 체제 완성’ 자평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부결로 재판관 자격까지 문제가 있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렇다면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이렇게 간명한 길을 두고 다른 얘기를 둘러대며 이제는 소장이 아닌 재판관 지명을 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한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이수 헌재소장을 지명했을 당시에는 입법문제를 운운하지 않다가 그것이 불발되자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입법미비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종혁 바른정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무엇보다 최근 헌법재판소장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을 이룬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어, ‘편중 인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한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전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