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령제는 현상 유지 원해..시장개혁과 양립 불가능"

한국학중앙연구원·연세대, 20일 학술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설사 김정은이 마음을 바꿔 인민의 복지 향상과 부국강병을 원할지라도 수령제는 북한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령제와 시장개혁은 양립 불가능하다. 수령제는 극히 현상유지적이다."

개인 독재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발전한 정권인 수령제가 이어지는 한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병진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와 연세대 통일연구원이 '통일의 역설적 상황에서 통일을 논하다'를 주제로 20일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북한 수령제의 특징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한다.

18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한 교수는 북한 수령제 권력의 원천을 '조정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조정게임은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을 다수의 선택에 일치시켰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고 본다. 예컨대 TV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아이돌을 뽑는 투표를 하면서 1위에 꼽힌 가수에게 표를 던진 사람에게만 선물을 준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가 아니라 당선될 것 같은 후보를 찍는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북한에서는 수령과 엘리트 사이에 조정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개인 독재에서 이탈해 정치적 도전을 감행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령제를 조정게임으로 접근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속해서 자행하는 숙청을 통해 엘리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사람을 제거하는 한편 숙청을 공개함으로써 체제를 공고화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이어 북한에서 짓는 거대한 건축물과 조형물도 수령제의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혁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개혁은 소득의 재분배를 야기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불러온다"며 "권력 분점과 부분적 재산권 보장을 필요로 하는 시장개혁을 추진하면 개인 독재 권력의 제한이 불가피해진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북한 수령제는 속성상 최소한의 개혁도 수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절대 권력의 역설이 북한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지속과 불안 요인, 북한 이탈주민과 북한 인권 문제, 통일 담론과 통일 국호 제정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발표가 진행된다.

신진 학자들이 북한에서의 학교 체육을 통한 학생의 몸의 통제, 북한 인권 변화와 통일교육의 상관성 연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요구된다"며 "통일에 대비해 정책 방안을 미리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학술대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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