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새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지명(종합)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이후 지속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남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지명으로 지난달 1일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지 47일만에 헌재는 일단 '9인 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지만 임명동의 절차는 따로 거치지 않는다.

유 원장은 법원 내에서 공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 헌재에 파견돼 근무를 했고, 수석부장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교류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에도 관여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19957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