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한겨레]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 원장은 사법연수원 13기로, 1988년 6·29 선언 이후 5공화국 당시 인물인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한 소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초창기 회원이다.

유 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체제가 비로소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과,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된 헌법재판소장 체제로 운영돼야 하지만 지난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뒤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법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1일 자진사퇴하며 공석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에 임명되면, 헌재소장 지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 쪽이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9월(김이수 재판관의 임기종료 시점)까지 헌재를 운영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반발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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