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핫' 상임위..'적폐 격돌' 법사위·국방위

'적폐청산' vs '신(新)적폐' 구도..현안 두고 공방
법사위·정무위·교문위·농축산위·행안위 파행 사태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가 주로 초반 정국의 이슈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2일 시작한 국감이 18일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 구도로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 현안과 관련해 두 상임위가 주목을 받았다.

여야간 첫 총돌은 13일 법사위에서였다. 헌법재판소 국감날인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파행됐다.

당시 야당은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여당인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로 인해 헌재 국감은 질의가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종합감사(31일) 전에 헌재 국감 일정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을뿐 구체적인 의견 접근은 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날 법제처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싸움을 벌였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을 두고 고성이 오갔고 박 전 대통령의 첫 법정진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감에서는 이헌 이사장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7시간' 조사를 막았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12일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황이 화두가 됐다.

당시 여당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며 제대로된 조사를 요구했다. 국방부의 과거 사이버사 관련 조사 축소·은폐도 지적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북핵 대응의 안일함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시작전권 조기전환 반대, 전술핵 재배치, 대북정책 기조변화 등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를 비롯해 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파행 사태가 나왔다.

16일 정무위 국감은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피켓을 둘러싼 설전으로 개회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피켓이 걸린 컴퓨터를 덮으면서 금융위원회 국감이 재개됐다.

12일 교문위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30여만장의 반대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해 정회후 파행됐다. 이후 13일 한국당의 사과로 재개됐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농축산위의 국감에서도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황보고 일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지면서 2시간 동안 정회됐다.

같은날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경찰개혁위원회 회의 녹취록 공개 등에 대한 논란으로 중단됐다가 3시간여 만에 재개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