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혁신창업·사회적 경제 위한 경제생태계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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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소셜벤처 지원 비영리법인 '헤이그라운드'에서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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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소셜벤처 지원 비영리법인 '헤이그라운드'에서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혁신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구원·교수·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을 보장하겠다.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나서게 하겠다"며 "청년창업과 이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완전히 해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일자리를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비중이 6.5% 수준이고 10%를 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6%도 안된다"며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우면 사회 경제적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적보전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인력 양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도 추진하겠다. 가정과 일의 양립,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며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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