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삼성·LG세탁기 50% 관세부과 주장..정부 "美소비자만 피해"

김상윤 입력 2017. 10.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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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판가름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가 19일(현지시간) 열린다.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이 50% 고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두 가전사는 미국 시민의 선택권 침해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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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세탁기 공청회 D-1
월풀 "고관세물려 美산업 보호해야"
한국 "경쟁자 보호 아닌 소비자 보호"
11월21일 최종 결론 내려질 예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판가름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가 19일(현지시간) 열린다.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이 50% 고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두 가전사는 미국 시민의 선택권 침해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부, 전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이, 삼성전자·LG전자는 통상 담당 임원(상무)이 참석해 미국의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소업체인 미국 월풀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의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 규모를 제시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월풀은 ITC 미국 세탁기 산업 보호를 위해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50%보다 낮은 과세나 쿼터 제한 등으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측에서는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한 미국 산업의 피해가 제한적인데다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자를 보호하려다보면, 실제 보호해야할 소비자의 이익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공청회 과정에서는 제재 수위를 낮추는 쪽에 방점을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관세부과보다는 수입량 제한이나 저율관세할당 부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관세 부과는 가장 피해야할 시나리오”고 설명했다.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뒤 오는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보면서 WTO제소 카드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나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한국산 세탁기와는 관련이 없는 터라 문제가 된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최대한 반박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그럼에도 미국이 강한 조치를 내릴 경우 별도의 대응 카드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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