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자리위원회]베일 벗은 文 정부 '일자리 정책'..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5년 로드맵에서 '공공일자리'에 높은 비중을 뒀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삼았다. 공공 부문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 원칙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대거 확충키로 했다.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인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충원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34만명 확대한다.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에 17만명을 올해부터 투입한다.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키로 했다.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 일자리를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한다.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업무평가 시 일자리 창출 비중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중심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일자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 및 대상을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설 등 혁신형 인재 양성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일자리 로드맵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쓴다. 종전에는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한다.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지원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