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자리위원회]재계·중소기업계,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 커지면 경쟁력 약화"

권건호 입력 2017. 10. 18. 16:05 수정 2017. 10. 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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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근간에 공정경제라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노동 부문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면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전폭적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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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냈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주변 산단을 강화하겠다는 전반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줘 고용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추가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갑질' 때문”이라면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등 공정경제 조성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현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42.7%는 현재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인 반면에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근간에 공정경제라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지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노동 부문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부담이 더 클 것”이라면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서 전폭적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는 정부의 일자리 확대와 질 개선 모두 찬성하지만 급격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갈 수야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기업은 경영난 가중 우려가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일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공식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드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점검 과정에서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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