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일자리위원회]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늘린다

권건호 입력 2017. 10. 18. 16:04 수정 2017. 10. 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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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이행할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었다. 기본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다. 미래변화를 선도해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일자리 질도 개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 복원에 나선다.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성장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 부담 없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일자리 창출 핵심은 민간이다. 기업과 창업자가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원리다.

◇혁신형 창업 생태계 구축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원천인 혁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창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창업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창업가와 벤처캐피털, 기업 등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창업부담·투자규제 완화 등 간접 후원 기능에 집중한다.

혁신·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개편한다. 보증·대출 실적보다는 투자·연구개발·신기술 중심으로 평가한다. 내년에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 창업활동을 촉진한다.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업자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 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400만원 소득공제를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공영 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확대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의 창업초기·혁신기업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한다. 기술력과 동산담보 등을 기반으로 은행권 여신공급도 활성화한다.

실패가 두려워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위해 창업 위험을 분산하고 재기도 지원한다.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청년창업, 재기지원, 지방 등 분야에 대해 모태펀드를 출자해 펀드조성을 확대한다. 기술보증기금 투자기능을 강화하고 창업법과 벤처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규정을 일원화한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이를 민간금융으로 확산 유도한다. 파산 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현실화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한다.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혁신제품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제도개선으로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대학 등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한 산학연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테크노파크를 기술혁신 중심으로 특화한다. '협력이익배분제'를 내년 도입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고, 네트워크법(가칭) 제정 등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사업주가 기업의 경영성과가 발생하면 성과급·주식 등을 근로자에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한다.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술창업·혁신형기업 금융·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한다. 혁신 우수제품 공공구매 확대로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수출채널도 확충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한다.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한다. 외투·유턴·수출 등 정부지원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융·복합 촉진,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산업을 조기 사업화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핀테크, 공유경제 등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스타트업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신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신제품·신서비스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신속인증제 활성화,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 애로 신속 해결에도 나선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로드맵이 이행되면 고용률이 개선되고 임시직 숫자가 줄어들며 근로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이라면서 “로드맵 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 숫자는 별도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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