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자리 로드맵' 질타.."민간 고용대책, 구체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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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민간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방안이 야당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대책을 두고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시장 반응이 있어야 야당도 머쓱해질 텐데 민간 일자리 대책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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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로드맵)'이 발표되기 전 비공개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민간 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 중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은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단계적 약속어음 페지, 신산업·신기술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도입(신제품 규제 유예) 등이 골자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방안이 야당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대책을 두고 '제대로 될 것'이라는 시장 반응이 있어야 야당도 머쓱해질 텐데 민간 일자리 대책은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여당 의원도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기존 기업체가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진보나 보수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방침인데 로드맵에 약하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당이 규제 완화에 반대했던 이유는 독점 재벌에게 부당 이익을 줄 가능성 때문이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한 고용 창출, 부정적 모습을 비교해 일자리 제고 효과가 크다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을 두고선 "11월부터 야당과 예산·법안 전면전을 해야 하는데 대응 논리를 세밀하게 다듬을 때가 왔다", "소방, 경찰 공무원 등 세부 직종별로 들어가면 일자리가 남는 곳도 있는데 필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정밀한 수요 조사가 수반돼야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민간일자리 창출은 고용 대책의 기본이지만 효과가 금방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공공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민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에 대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국감 종료시점(11월 초)부터 혁신성장 대책이 많이 나온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치우쳤던 메시지가 균형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 대책이 국감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했는데 당겨져야 하지 않나 생각 든다"며 "여유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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