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 개혁 강조했지만..성장·권력 안정화 방점

19차 당대회 연설..피치 "성장에 더 집착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개막식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이 개방개혁을 강화한다는 이미지를 다시 대내외적으로 선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보호주의를 이끄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시 주석은 고속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고품격 성장을 지지하며 개혁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서방의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국 개혁보다 성장에 계속 집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채축소를 지속하겠지만 '소강(중산층)' 사회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제19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중국이 경제와 금융 개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죄고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더 열어젖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장장 3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연설에서 중국이 환율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시장 주도형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시장이 재원 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열린 문은 닫히지 않고 더 넓게 열리기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규율과 관행을 청산하고 민간 기업의 발전을 지지하며 모든 종류의 시장 주체 활력을 부양하겠다"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섹터를 더 개방하겠다고 그는 약속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은 그 동안 당 지도부가 지속적으로 표명해온 방향과 일치한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시장의 역할을 더 키우고 경제를 더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로 올려 놓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시장 자유화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더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개혁이 최근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중국의 불어난 국가부채를 줄이고 지방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시스템을 개선하며 주택거품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소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 저변을 넓히고 시골과 도시 사이 개별 격차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측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높은 부채비중과 산업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계속할 것이라고 시 주석은 강조했다. 개혁을 추진하되 성장을 저해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들린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7일 투자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르게 쌓인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그 동안 실시한 조치들에 대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S&P는 지난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당하면서 부채 성장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피치 역시 17일 보고서에서 당대회 이후 중국이 개혁보다 성장에 계속 집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권력 기반 강화로 어려운 구조개혁에 주력할 환경이 조성됐지만 개혁을 추진하기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대회 이전 당중앙 선전부부장과 인민은행 총재가 내놓은 발언을 종합해보면 신평사들의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당 중앙선전부의 퉈전 부부장(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선제적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경기에 부정적 충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꾸로 보면 개혁을 해도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 7%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소와 다르게 7%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면서 시장은 서프라이즈로 받아 들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성장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했다.

kirimi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