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 5년로드맵]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소방관·경찰 크게 늘린다

이창환 2017. 10.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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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 정책으로 예고했던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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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 정책으로 예고했던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과 부사관, 생활안전 등 국가직 공무원 10만명과 소방, 사회복지, 가축방역 등 지방직 공무원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이다.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을 일반경찰로 전환하거나 파출소 순찰인력 및 경찰서 수사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2만3000여명 가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에서도 청년인구 감소추세에 대응하고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사관 2만6000여명 가량을 확충한다.

학교에서는 유치원과 특수, 비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2만여명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 2만여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여명 충원에 총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일자리위원회는 보육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34만명 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보육과 요양,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해 나가기로 했다.

보육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추가 수요가 생기는 보조교사 및 아이돌보미 등을 6만4000여명 가량 충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요양은 4만1000명, 장애인 요양 서비스 인력 2만4000여명, 보건의료 3만5000여명 등이 포함된다.


2단계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문화, 체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부족인력 17만명을 추가 충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 관리와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을 통해 마련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 등 국공립 시설을 직접 수탁, 운영하고 시설 종사자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는 지역별 복지수요와 공급 여건 등을 감안해 공단규모를 결정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와 참여도가 높은 지역부터 공단을 우선 설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과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과 용역, 기간제 등으로 간접고용 중인 인력 중에 상시 지속 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들을 3단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1단계 대상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고 3차는 민간위탁기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컨설팅팀을 구성해 각 기관들의 자율적 전환을 도울 방침이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7만여명의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향후 5년간 총 20만명 수준의 전환이 예상된다고 일자리위원회는 밝혔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속해 있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들은 전부 정규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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