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활성화]일자리·양극화 '두마리토끼' 잡는다

올해 하반기 '사회적경제 3법' 입법..내년 '5년 발전 기본계획'도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것으로 보고 고용창출은 물론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법인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의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전산업이 12.9명인데 비해 협동조합은 38.2명에 이른다. 또 택시협동조합의 근로일수 대비 월평균 수입은 일반 택시회사의 1.7배 많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기업생존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인증 후 3년 생존율은 사회적기업이 91.8%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99.2%에 달한다. 마을기업의 정부지원 종료 후 생존율도 87%다. 일반기업의 창업 후 3년 생존률이 38.2%인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소득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해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표적으로 경북 영주의 집수리 및 묵 생산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 중심으로 설립해 노인일자리를 만든 것은 물론 노인빈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문화 소외 지역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역내 영화관을 설립했다. 복지공급주체를 다양화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촉진해 구성원 간의 장기적 신뢰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적경제는 걸음마 단계를 겨우 벗어난 단계다.

정부는 1997년부터 2012년 사회적경제의 도입기를 지나 2014년부터 2022년까지를 성장기로 보고 있다. 2023년 이후에야 성숙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입기에는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조직과 활동, 정부인증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사회적경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이 진행됐다.

성장기에는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규모·매출 등이 늘어나고,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과 진출분야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성숙기에 진입하면 민간주도의 역량제고 및 자생력 확보, 기존 시장조직과 경쟁·보완 관계를 통한 순기능 활성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 민관 상생협력 정착 등이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도 고쳐가야 한다. 지금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금융·조달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도 취약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없이 소관 부처별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부처별, 지자체별 전달체계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설립단계 및 단기 재정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며 성장기·성숙기는 물론 실패시 재기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부족한 상태다.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에서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다.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사회적경제는 10%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별 고용비중은 평균 6.5%이며 일부 국가는 10%를 상회한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과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트랙(Two-Track)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면서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던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종합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융, 인력양성, 지자체 역할제고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심층 검토한 뒤 오는 12월 담당 부처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부문은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인력양성 부문은 부처별 교육 연계 및 실무·이론 통합 등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 정비에 역점을 둔다.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역할분담, 지자체 중심 수요개발·집행능력 제고 방안을 구체화 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내에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5년)'을 수립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