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5개년 계획, 일자리 양·질 두마리 토끼 잡는다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17. 10.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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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중심 패러다임 구축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다.

로드맵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10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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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공공·민간 일자리 창출방안 등 5대분야 100개 과제 선정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자리 정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담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개됐다.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중심 패러다임 구축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일자리-분배-성장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10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했다.

우선 일자리를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을 재설계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는 등의 고용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을 위한 세부 계획도 나왔다. 다만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17조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 1단계 17만명(10조2000억원)을 제외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공단 계획 등이 정해지기 전에는 재원을 확정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형 창업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의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민간부문 로드맵에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 단계적 약속어음 페지 등과 함께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한 네거티브규제 도입·신제품 규제 유예(샌드박스) 등이 담겼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별로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정규직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사유에 상관 없이 2년간 기간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 예외조항을 일일이 법에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편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과정에서 불거질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총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기간 및 규모 연장,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근로를 확립해 지난해 2052시간에 달했던 연평균 근로시간을 2022년까지 1890시간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연장근로 특례업종은 축소된다.

청년·여성·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3%인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2018~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5%로 상향한다. 경력단절여성과 신중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일자리로드맵이 실효성을 갖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꾸려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이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되고 기관장에게 통보된다.

이호승 일자리위 일자리기획단장은 "이 로드맵은 완성된 게 아니며 기존 과제별로 별도의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며 "정책을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이뤄지는 '롤링 플랜' 형태의 체계"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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