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로드맵의 향후 과제 '입법·재원조달·사회적논의'

[文정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0대 중점과제 실현까지 남아있는 쟁점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최저임금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로드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추구하지만,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우선 10대 중점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별도 입법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서비스관리진흥법, 사회적경제 활성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을 포함한 10여개의 법안은 2018~2022년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수다. 로드맵 실현을 위해 비정규직 포지티브 허용(근로기준법),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고용보험법), 벤처투자규정 일원화(벤처법), 지역일자리 확충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혁신도시법) 등 수십개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일자리 창출 단계별로 무수히 많은 세법 개정 또한 예고된 상태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어긋날 경우 로드맵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대통령 취임 5달만에 발표된 로드맵임에도 불구, 여전히 모호하게 밝혀진 재원조달 방안 역시 정책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결국 일자리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밝힌 재원조달방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중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17조원), 사회서비스공무원 1단계 17만명(10조2000억원) 등 한정적이다. 공공부문 중 47만명과 민간부문 고용창출 활성화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재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가량만 확정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은 "일자리 창출 단계별로 예산 계획이 다른데, 우선 내년 시행방안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라며 "2019년 이후 방안에 대한 예산은 별도의 검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탈원전 논란 등에서 보이는 정부의 '사회적 논의' 과정이 일자리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남긴 셈이다.

18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대부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파견규제 강화 등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보다는 기업이 취업문을 충분히 열 수 있도록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바라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