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이수 체제 유지" 문 대통령 입장 선회..왜?

이지원 2017. 10.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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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헌법재판 소장 지명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오늘로 예정됐던 윤리위 개최를 연기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SNS에 글까지 올리며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유지 입장을 견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 논란에 결국 '신임 소장'지명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는 현재 신임 헌법 재판관 임명 후 헌재소장을 임명할지, 현재 남은 재판관중 한명을 헌재 소장으로 지명할지, 여러 방법을 두고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야 모두 쟁점화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헌재 소장 임명 논란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불거져왔는데요. 이런 논란의 근본 원인에는 헌재 소장 임기 논란이 잠재돼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는 취지의 입장 발표를 한 직후 박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는 오늘로 예정됐던 윤리위도 연기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 의사를 전달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5> 박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당내 갈등이 촉발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기준 의원등 친박 의원들이 벌써부터 출당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우택 원내 대표도 "박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홍 대표의 의견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과연 박 대통령의 출당 과정이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내달 방한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반면 한국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한국 홀대' '코리아 패싱'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가 상호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당 주장대로 외교, 안보라인이 책임을 질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트럼프 방한 기간 동안 예정돼 있는 청와대 국감을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당은 "국익을 위해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은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당이 다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비밀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합당할 경우 정당 지지율이 최대 20% 정도까지 육박하며 가장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양당 합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호남권에서 마저 두 당통합시 정당 지지율이 20.9%까지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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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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