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文정부, 교육·노동 적폐 '청산' 아닌 '계승'하고 있어"

이번 달 교섭 마지노선… 이후 단식·삭발 등 총력투쟁 추진 예고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총력투쟁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10월 안에 교육적폐 청산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62일이 지났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취급을 당하며 사회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아 있고, 정부가 약속했던 '성과급' 폐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달 교사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사들이 폐지에 찬성한 교원평가도 학교에서 강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3대 교육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즉답을 회피하고 있는 정부는 교육·노동 분야에서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계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달 중으로 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직접 조 위원장과 만나 3대 교육 적폐 청산을 위한 교섭을 벌이고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다음 달 6~8일 간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한 뒤 조 위원장은 삭발식 및 단식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교사들도 연가를 사용해 파업에 동참하는 '연가투쟁'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깊숙이 개입했던 전교조 파괴 공작의 전모가 연일 드러나면서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는 이유 또한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아직도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전교조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적폐 청산의 연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폐 청산의 연기는 적폐의 연장일 뿐이다"라며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전교조와의 대화를 통해 성과급·교원평가 폐지와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2013년 10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단지 9명 때문에 6만여명의 조합원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지나치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1,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지난해 2월5일 대법원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은 같은 해 4월1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된 뒤 543일 째 계류중이다.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른 행정소송 상고심의 평균 처리 기간 188.4일의 세 배 가까운 기간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