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저임금 등 충돌, 국감 숨고르기..장외설전은 후끈(종합)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쟁점
여야, 공방은 계속..與, MB 정조준 맞서 野 신적폐 공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가 18일 닷새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다만 이날 국회는 3개 상임위만 가동시킨채 중반부 국감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을 이어갔는데 이 중에서 사실상 환노위만 현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시책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 파급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며 "급격한 인상은 사업주 빈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임금 낮추기를 위한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났다"며 "대상기업의 경우 판매직권 임금체계를 변경, 상여금 금액을 줄여 전체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촉구했다.

이 밖에 해외 공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인 외통위는 이날 주네팔대사관과 주크로아티아대사관에서 국감을 진행했으며 국방위는 미사일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를 차례로 방문, 우리 군의 킬체인 등 북핵 대응체제를 점검했다.

이날 국감을 진행하지 않은 상임위는 자료정리 등 휴식을 취하며 향후 국감을 준비한다.

다만 여야는 이날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을 각자 부각하며 장외설전을 여전히 이어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추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공작 의혹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운영에 초기부터 관여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원칙을 훼손한 헌법유린, 민주주의 질서 문란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공작 의혹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하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신(新)적폐 저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제, 인사무능과 졸속정책, 좌편향, 원조적폐를 심판해 온 나라가 온전히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지공작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축소, 은폐 시도 의혹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여당에 맞서 정치공방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정책위의장은 법사위·교문위·복지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용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신적폐"라고 쏟아붙였다.

국민의당은 여당과 한국당 모두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100석 이상의 두 거대 정당이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게 국민의당의 지적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전 정권 캐비닛 폭로전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감장을) 백해무익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정부여당과 한국당은 마치 대선정국인 듯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과거 청산에만 매달려 미래, 혁신, 성장은 안중에도 없고 한국당은 적반하장의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