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어"

입력 2017. 10.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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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완성 내년 도달 가능성도 있다”
-“전술핵 재배치 불가능…北 핵보유 인정하는 것”
-“제재해도 김정은 끝까지 버틸 것, 경제적 접근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주한중국대사관ㆍ한중차세대리더포럼ㆍ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뒤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능력과 관련 “전문가들은 (핵무기 완성에)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한다”며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 2017(Korea Global Forum 2017)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장관은 북핵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전술핵 재배치는 유사시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면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유사시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방위비 분담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전술핵 재배치가 어려운 근거로 들었지만, 강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북 제재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할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라고 물으며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제재)을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을 두고서는 “현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인다”고 우려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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