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조작국' 지정 면제..中도 지정 안돼(종합)

미 달러화.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중국 역시 여기에서 빠졌다.

18일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韓,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 분류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4월에도 중국과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히면서 평가 기간 중 한국의 매수 개입규모를 GDP 대비 0.3%인 49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이 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5.7%,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中 환율조작국 또 면제…트럼프 이번에도 헛발질?

관심을 모았던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조건만 충족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의회에 내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적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며 취임 첫날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조작국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뒤집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상당하지만 경상수지 흑자나 환율시장 개입으로 딴지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재무부는 중국이 최근 외환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 강화, 기준환율 설정의 재량 확대 등으로 무질서한 위안화 절하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공조가 필요해 미국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에정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언급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예지 (jejub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