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靑, 재판관 말 듣는지 보고 헌재소장 지명한다는 의도"

"文대통령, 김이수 아닌 국민에 사과하라..상식이 비상식 이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청와대가 공석인 재판관부터 정하고 나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말을 잘 듣는지 보고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유치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고 원칙이 편법을 이긴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공석사태 장기화에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하게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국민의당, 국민의 입장이었다"면서 "이게 상식이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자초한 혼란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김이수 권한대행이 아닌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고 촉구했다.

그는 "오만이 상식을 이길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눈치보지 말고 빨리 (헌재소장을 임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신속히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예정된 것에 대해선 "일본은 2박3일 방문하지만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에선 1박2일로 짧게 머무는 일정이라 아쉽다"며 "여러 측면에서 좋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정말 속상하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제발 유능해지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위해 제대로 해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이날부터 시작한 '문재인 정부 과욕 정책 시리즈'에서 다룬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비판과 관련해선 "지금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영세기업이 많다"면서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을과 을이 전쟁을 벌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또 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면서 "대통령은 한 번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보자고 했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고 국민도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은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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