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차가운 맨바닥서 잠", 유엔에 인권침해 호소…CNN 보도 파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교도소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CNN 보도 장면. 사진=CNN 홈페이지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보도,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시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 결정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정치보복'이라는 말과 함께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는 등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이러한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다.

일부에선 이를 보석신청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 상황이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CNN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국제법률자문회사)으로부터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입수, 이를 전했다.

보고서엔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있으나,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제법률 대리인인 로드니 딕슨은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것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딕슨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법정변호사이다.

MH그룹은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엔 인권위는 내달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해 정기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CNN은 "유엔 인권위가 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했다.

한편 MH그룹은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6개월 연장된 데 대해 경악한다"며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원은 그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며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MH그룹은 "진실로 믿을 만한 입증된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붙여 가석방이나 가택연금을 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권리와 공소유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구치소 측은 '맨바닥서 잠'이라는 주장에 대해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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