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특별수사팀 꾸린다

중대한 사안 판단… 신속 수사

교육부 PC 21대 실종 등 조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에는 각각 박정희ㆍ박근혜ㆍ이완용 명의로 된 의견서가 포함돼있다. 교육부 제공.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와대ㆍ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대검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국정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수사 담당인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하고,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검사를 각 1명씩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처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나선 이유는 정부 정책의 여론조사 과정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장소로 알려진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의 PC 21대가 처리기록도 없이 사라진 과정도 조사할 방침이다.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기간 이후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자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 발표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스티커가 붙은 찬성 의견서 박스가 대거 교육부에 배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103박스 분량의 찬ㆍ반 의견서를 조사한 결과, 53개 박스에는 찬성 의견만 담긴 채 일괄적으로 출력ㆍ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란에 ‘박정희’ ‘박근혜’ ‘이완용’으로 기재돼 있는 등 허위 개인정보 문서도 다수 발견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mailto:jyp@hankookilbo.com)